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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미래대연합 "양당, 선거제로 기득권 지키려 해…캡 풀린 준연동형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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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미진 지적
"한동훈, 병립·연동형 차이 아는지 의문"
"野 비례연합정당은 꼼수이자 위성정당"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응천,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비공개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01.16.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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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16일 양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에 미진한 것을 두고 "양당의 기득권을 선거제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지키려는 의도"라며 "현재의 캡 풀린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득권 정치 유지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양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들며 직격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중 고심 중이다.

박 공동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투어 와중에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며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공동대표는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끝까지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한 위원장이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를 아는지조차 의문이다.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입을 통해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그 모든 것이 다 꼼수이고 결국엔 위성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선거제 개혁의 최종적인 입장을 민주당의 대표가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책임 있는 당직자가 얘기를 하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캡(상한선)'이 없는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며 한시적으로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하는 캡을 뒀다. 다만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47석 모두 연동형으로 전환된다. 해당 제도가 변경 없이 적용될 경우 병립형 적용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이 용이해진다.

특히 박 공동대표는 "법대로 해야 된다"며 "선거제는 신생 정당인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향후의 대응이나 계획은 아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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