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선거제 개정...연동형 비례제 논의에 민주 '딜레마'

'조국·이낙연·이준석 신당...제3지대 부상
선거제 논의 표류 계속...개혁연합신당-민주당 연합정치 가능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범야권연합과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는 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2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선거제 개정 논의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기우는 분위기다. 쌍특검법 처리 등 정치권 내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총선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이 부상하면서다. 현행 유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두고 고심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도, 표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범야권연합 비례정당과 연합하는 우회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쌍특검법’를 두고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선거제 논의가 표류 중이다. 당 지도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라며 "선거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여야가 협의를 못하면 지금 제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준연동형 적용 비율을 현재(47석 중 30석)보다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통화에서 "정개특위 간사 간 며칠 전에 만나 여러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거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일단은 1월 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대로 연동형으로 가느냐,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제3의 타협안으로 가느냐의 문제"라며 "제3의 타협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병립 24석, 연동 23석(현행 병립 17, 연동 30석)으로 하자는 건데, 일정한 타협책을 가지고 위성정당 난립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다. 거대 양당 구조를 강화시키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모두 약화시킨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반면 현행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 전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마련됐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 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그보다 모자랄 경우엔 비례대표로 채워줄 수 있어 신당의 원내 진출이 비교적 용이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정당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를 강행했던 민주당도 끝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 선거를 치렀다. 특히 민주당은 스스로 선거제도 개편 취지를 거슬렀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이 대표의 공언대로라면 선거에서 크게 패배한다는 위기감이 돌면서, 당내 병립형 회귀 움직임도 감지됐다. 민주당 원로들을 비롯,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이 맞붙으면서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이대로라면 선거제 개정의 키를 가진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표 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야권 비례연합 정당’ 연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외에서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이 모인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에 이를 추진하자고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범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내는 비례대표 후보를 앞 순번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뒷 순번에 배치하자는 안을 주장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하는 쪽에서 민주당과 같이하자는 제안들이 있었다"며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연합정당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많다. 당장 ‘위성정당’ 비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범민주, 범진보 진영 내 '반민주당' 정서 극복을 위한 여러 시험대를 극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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