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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6번 적발되고 또 음주운전한 5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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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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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인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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