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한 비명계 3인, ‘미래대연합’ 창당 제안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으로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12일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을 제안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동참했다.

5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1월 14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모든 개혁 세력, 미래 세력이 함께 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대연합 제안문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거꾸로 가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데만 몰두하느라 세상도, 국민의 삶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대해 “반성할 생각도, 변화할 의지도 없다”며 “한국 정치는 ‘닥치고 공격’ ‘묻지 마 열광’이 가득한 콜로세움이 되어 버렸다. 이 콜로세움 안에는 상대를 향한 적의만 번뜩일 뿐 민생도, 미래도 없다”고 비판했다.

5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20년 집권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200석’을 얻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정당이 정권을 잡고, 20년을 집권하고, 200석을 얻는 것보다, 정치인 개인이 재선, 3선하는 것보다, 그 권력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며 본질적인 정치의 소명이자 가치”라고 했다.

이들은 “산업화·민주화·정보화 이후 대한민국의 다음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라며 “대립과 분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존과 협력의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AI와 로봇,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신기술·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야 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할 획기적 대안을 합의해내야 한다”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방 소멸을 바꿔내야 한다” “미·중 충돌의 국제질서 변화와 북핵 위기를 헤쳐나갈 평화 전략, 협력 전략을 찾아야 한다” “넘치는 지식정보, 다양해진 사회, 똑똑한 시민에 맞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 역량을 발굴하겠다”며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춘 인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춘 인물,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다.

다음은 미래대연합 제안문 전문.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합니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연대 연합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1월 14일,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함께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합니다. 우리의 정치로 세상이 바뀌었나, 세상이 더 나아졌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50%에서 80%로 더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갈수록 올라,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내집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교육도 양극화가 심해져 서울 강남과 그 밖의 지역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마치 신분 사회의 계급처럼 갈라져 버렸습니다. 출생률, 자살률, 노인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등 중요한 민생지표는 모두 OECD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만 잘하면 선진국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 성적표는 세계 상위권인데, 국민의 민생 성적표는 최하위권입니다. 이 민생 성적표야말로 우리의 정치 성적표입니다. 국민의 삶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데만 몰두하느라 세상도, 국민의 삶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득권 양당 정치 모두는 반성할 생각도, 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닥치고 공격, 묻지마 열광이 가득한 콜로세움이 돼버렸습니다. 이 콜로세움 안에는 상대를 향한 적의만 번뜩일 뿐 민생도, 미래도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 변화와 혁신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로는 민의를 모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정치를 믿을 수 없다는 성난 민심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적대와 대결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 정당이 정권을 잡고, 20년을 집권하고, 200석을 얻는 것보다, 정치인 개인이 재선, 삼선하는 것보다, 그 권력으로 어떤 정치를 한 것인가,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며 본질적인 정치의 소명이자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과 가치를 따라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후 대한민국의 다음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입니다. 각자도생, 승자독식에서 함께 사는 미래, ‘공존사회’로 가야 합니다. 대립과 분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존과 협력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함께 사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섯 가지 큰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첫째, AI, 로봇,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이 AI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 빠른 속도의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려면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둘째, 양극화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할 획기적 대안에 합의해 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실업과 노후를 개인이 아닌 제도가 책임지는 안전망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족 수에 맞는 적정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이들 돌봄과 교육을 국가와 공공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셋째,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예고된 미래불안을 바꿔내야 합니다. 세계가 명운을 걸고 있는 2030년 1.5°C 싸움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탈원전 감원전 싸우지 말고, 어떻게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형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 발전의 길로 갈 것인가. 청년의 일할 기회도 늘리면서 노년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미중 충돌의 국제질서 변화와 북핵 위기를 헤쳐나갈 대한민국의 평화전략, 협력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 중국과의 협력, 다른 나라와의 협력은 각각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미중 충돌, 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질서 재편과 대결 속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민족과 이념의 기준을 넘어 현실과 실용의 기준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다섯째, 넘치는 지식정보, 다양해진 사회, 똑똑한 시민에 맞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의견과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대화와 타협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수가 참여하면서도 숙의 토론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고,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역량을 발굴하겠습니다.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실력, 개혁, 신뢰를 기준으로 엄선해서 추천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춘 인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춘 인물,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사는 미래’로 갑시다. 승자독식,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세상에서 연대·협력의 세상으로, 대결과 적대의 세상에서 대화와 타협의 세상으로,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갑시다. 우리는 대결보다 협력이 오늘의 인류를 만드는데 더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시민의 대화와 협력으로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사는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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