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 기초생활수급자도 경기도 수당 지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온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 모두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7% 수준인 52명에 달했다.

도와 도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세원(민·화성3) 도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개종 조례안은 지난해 12월21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다.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천691명의 아동·청소년들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 피해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3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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