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선거 앞두고 무역 압박…"관세 감면 중단 추가 검토"

대만이 오는 13일 총통 선거를 앞둔 가운데 중국이 무역 제재 확대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홈페이지에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과 관련해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운데)가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중국은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현행 규정에 따라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른 품목까지 관세 감면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적 농간을 부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책동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대만은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만이 독립을 주장하며 '92 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국 측 입장이다.

앞서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브리핑에서 ECFA에 대해 "이것은 '92 합의'라는 정치적 기초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진당이 대만 독립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추가 무역 제재 가능성을 예고했다.

대만에서는 이에 대해 민진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대만은 오는 13일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만 독립·친미 성향의 집권당 민진당과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중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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