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내란’ 배포한 인천시의회 의장, 국힘 윤리위 개최 직전 탈당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이 내란이라고 보도한 신문을 동료 시의원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8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허식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윤리위원회에서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허 의장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방안을 논의하라’는 중앙당의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시당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근거도 부족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내용을 책임 있는 공직자가 배포한 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며 “당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과도 동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논의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허 의장이 윤리위원회 개최 전 탈당계를 시당에 제출해 윤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인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탈당계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할 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시의장 또는 윤리특위 위원장 요구가 있거나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윤리특위를 열 수 있다.

김명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허식 의장의 판단을 기다려 본 뒤 이번 논란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에선 의원직 제명, 30일 이내 본회의 등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허식 의장은 “해당 신문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어 참고용으로 돌린 것일 뿐”이라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차원에서 탈당계를 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개최와 관련해선 “이번 논란이 시의회 윤리특위 안건으로 상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시의회 40명의 의원실에 한 언론사가 발행한 ‘5·18 특별판’을 배포해 논란을 빚었다. 총 40면으로된 이 신문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허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고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허식 의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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