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내일 재표결해야…한발 빼는 野, 총선용 여론 조작"

[the300]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을 두고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다"며 "쌍특검법 재의결에 민주당의 신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생법안의 표결도 있지만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2월과 3월, 쌍특검법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며 "특검법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지만 이마저 무시해 가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속이 뻔히 보이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런 민주당이 돌연 재표결은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하자며 발을 한 발 빼더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아직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시급한 민생 현안마저 내팽개치고 쌍특검법에 올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쌍특검법은 목적도 내용도 모두 위헌"이라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재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본격적인 공천이 실시되는 2월까지 재표결을 미뤄 공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를 노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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