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에 11조 풀고 전기요금 동결…살던 전셋집 매입해도 '무주택자'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 조기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관세 면제·인하로 수입 과일 공급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아울러 역전세난 등 임대차 시장 리크스에 대응해 임차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임대업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소형·저가주택 양도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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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상반기 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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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는 2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많은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급등한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 21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인하(1351억원 관세 지원)해 상반기 30만톤을 신속 도입한다.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채소 및 축산물도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총 6만톤 도입한다.

전기요금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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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사면 '취득세 감면+무주택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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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할 경우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해준다. 또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개로 LH 등은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11만5000호 이상 공급하고 LH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등으로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공유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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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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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각 20만원씩(총 2520억원) 전기료를 깎아준다.

총 '2조3000억원+α' 규모 상생금융·재정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일례로 은행권에선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이자 환급(차주당 최대 300만원) 및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전기료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8000만원 미만)을 상향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 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을 지난해보다 1조원 많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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