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활력있는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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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수출 부문의 회복은 시작됐지만 소비 부문이 약해졌고, 건설 부문의 부담이 올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전망치를 전년(310억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5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민간소비는 당초보다 0.4%포인트 낮춘 1.8%로, 건설투자는 1.0%포인트 낮춘 -1.2%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2%대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2.1%, 한국개발연구원(KDI) 2.2%, 산업연구원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 국제통화기금(IMF) 2.2%다.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지난해(정부 1.4%)보다는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반등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은 민간 소비의 부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 소비를 보여주는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으로 비교할 때 2003년(-3.1%) 이후 20년 만에 감소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022년 5.1%, 지난해 3.6% 등으로 2년 연속 3% 이상 오르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건설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표에 속하는 건설수주(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 계약)액은 지난해 1분기(-11.1%), 2분기(-31.5%), 3분기(-44.7%)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건설업계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고물가로 원자재와 임금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건설 중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실질소득 등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된다”고 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당초(2.3%)보다 0.3%포인트 높인 2.6%를 전망했다. 국제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등 수요 압력이 완화돼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올해 초 3% 수준의 물가에서 시작해, 하반기로 가면서 2% 초반대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물가가 3.2%였는데 그중에서 0.4%포인트가 과일 가격이 오른 영향이었다”며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관세를 면제·인하 조치 등으로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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