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서 첫 민생토론회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벽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신년 업무보고를 작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민생 주제별로 정책 현장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7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곳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모두 알고 계시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첨단산업 전초기지”라며 “또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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