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이슈, 애매한 금지보다 확실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2024년 증시 설문]⑦

금융투자업계 종사자가 대체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고 관행적인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증시 건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그러면서도 전산화, 상환 기간 제한 등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0일까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증시 설문'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 건전화에 도움이 됐나'라는 질문에 '아니다'(75명, 33.3%)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매우 아니다'(56명, 24.9%)가 3위로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 건전화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 답변은 10%대에 머물렀다. '모르겠다'는 답변이 75명(33.3%)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맞다'고 답변한 인원은 22명(9.8%), '매우 맞다'는 12명(5.3%)이었다. '매우 맞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가운데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며 "외국 주요 IB(투자은행)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한 한국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업계 종사들은 '공매도 금지기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나'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6개월 미만'(138명, 61.3%)이라고 답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지정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은 약 8개월이다. 이어 필요한만큼(54명, 24%), 6개월~1년(29명, 12.9%)이 뒤를 이었다. 무응답은 4명(1.8%)이었다.

공매도 금지의 긍정적인 영향과 적정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대다수의 업계 종사자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매도와 관련해 어떤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공매도 전산화'와 '개인·기관 담보 비율 통일'이라는 답변이 각각 54명(24%)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 없다(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답변이 42명(18.7%)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34명, 15.1%), 코스피만 적용하는 등 시장별 공매도 차별화(24명, 10.7%), 공매도 전면 금지(14명, 6.2%), 거래정보 투명성 확보(1명, 0.4%)가 뒤를 이었다. 무응답은 2명(0.9%)이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적발이 공매도 금지의 개연성을 만들었다고 평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보니 조치를 취하면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분명한 문제점을 파악해 공매도 중단 조치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이뤄지는 제도 개선으로 평이 다시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교수는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 중단 기간 좋은 개선안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중단을 잘 시켰다고 보겠지만 성과가 없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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