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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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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쌍특검 강행 예고에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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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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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음해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돼있던 정당의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정치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총선때까지 여야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때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 절차를 망가트리는 정치특검으로 국민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총선때 국민들이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 횡포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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