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 아주 나쁜 총선용 악법…野, 꼼수 야합 몰두"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야권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거듭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데 목적을 둔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국민의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단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 야합"이라며 "대통령의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의 유례 찾아보기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쌍특검법이 통과시 불어닥칠 정국혼란 아랑곳없이 정치 특검 판을 키우기 위한 꼼수 야합 몰두하는 두 당 모습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간 정책 경쟁이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히 민주주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때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정당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절차 망가뜨리는 정치특검으로 국민의 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했다.

또 "다수의석의 힘으로 쌍특검을 통과 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혁신 하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고 당대표 방탄용, 민심 교란용 정치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 준엄심판 면치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쌍특검법이 입법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선 안되는 악법이란 확고한 입장"이라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 행사하실 수 있게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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