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두고 극한 대치 예고…'총선용 악법' vs '심기보전'

[the30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득표수 291표, 가 204표, 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법안을 두고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본회의에는 쌍특검 법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소 야대의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80석에 가까운 찬성표가 나오기 때문에 112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의 '총선용 악법'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지난 주말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총선 후 처리·독소조항 제거'와 같은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출근길에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 법을 통해 4월 10일(22대 총선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수용 불가인 여당을 향해 대통령 부부의 심기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여론전을 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며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대통령 부부의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이 보기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쌍특검 법안에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이 통과하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이번 달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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