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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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차관 인선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들을 교체하는 총선용 인사 성격이 짙다.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 이어진 인사로 총선과 맞물린 정부 측 전열 정비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대거 총선으로 향하면서 여권의 총선 수요가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날 후임자가 발표된 차관급 여섯 자리 중 다섯 자리는 기존 차관들의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곳이다.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나설 예정이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구 달서갑과 대구 중·남구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충청·세종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영도 출마를 위해 앞서 사퇴한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후임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차관급 정비는 그간 이어져온 여권의 총선 총력동원 체제의 연장선이다. 본인의 의사와 함께 이번 총선에 여권 전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윤 대통령은 이달 들어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국가보훈부,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 수장들을 바꿨다. 이들 부처 역시 기존 수장들이 모두 총선 후보군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의 전원 교체에도 김은혜(홍보), 강승규(시민사회), 안상훈(사회) 전 수석의 총선 출마를 위한 교체 수요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그룹이 속속 총선 대열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직 출마 러시로 ‘고위직 단기 재직 → 출마’에 따른 국정운영 공백은 상시적 리스크가 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연속성 있는 조직 관리보다는 총선 승리를 우선적 가치로 두는 국정운영이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완섭·김오진·박성훈 전 차관은 지난 7월 3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아 차관 재직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참모 5명을 부처 차관으로 보내며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을 엄단해달라”고 강경 주문했다. 국정 장악력 확보를 위해 참모진을 각 부처에 전진 배치한 지 6개월도 안돼 다시 이들을 총선 무대에 전진 배치하는 모습이다. 방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재직 3개월만에 후임자가 발표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저희도 아픈 부분이긴 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평가가 나왔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까지 공직자들의 출마 행보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을 맺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측근들의 출마가 예고돼있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출마가 유력하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서울 등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면서 거취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 후임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비서관의 출마가 현실화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총선판을 지휘하고, 윤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들이 총선에 나가는 구도가 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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