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는 교육부 예산 11조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 일부 등 11조원 저출산 대응 예산 사용 검토중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문제,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 해야…모든 부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연합뉴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추락한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금성' 지원 강화에 나선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1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 수당, 육아 휴직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연초에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기본 계획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책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재원과 관련해 각 부처들과 논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대응을 위해 교육 예산을 끌어다 쓰자는 검토는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