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진용 꾸린 여야, 올해 마지막 본회의 '특검' 정면충돌

총선 주도권 쟁탈전 스타트…김여사 특검에 與 "총선용 악법" 野 "진실 밝혀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검조항 삭제·총선후 시행'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

본회의장 나서는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2.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박경준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2건의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을 놓고 충돌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이라고 명명한 이들 두 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각각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국은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때쯤이면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게도 이날 특검범 처리 문제는 정치권 데뷔 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양당의 총선 진용이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로 사실상 굳어진 상태에서 맞는 첫 번째 본회의이기도 하다.

총선 정국에서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 (암스테르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12.14 zjin@yna.co.kr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

전임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문제가 없던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들었다고 판단한다. 굳이 총선 정국에 맞춰 대통령 배우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지도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필수라고 본다.

특히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생중계'돼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 거부로 '제 식구 감싸기'나 '내로남불' 프레임에 여권 전체가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당이 비대위 출범 후에도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야당에 수사 상황 공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한편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원 환송 받는 한동훈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3.12.21 saba@yna.co.kr

민주당은 연일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지명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한 지명자가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했던 발언들을 환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한 지명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이 뿌린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총선 후 수사 개시'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선 직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합의했고,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결국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한 지명자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재연되면 '방탄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데 윤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며 "이를 거부하면 윤 대통령은 더는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오른쪽)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내려가고 있다. 2023.12.21 hama@yna.co.kr

여야는 특검뿐 아니라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보상 강화와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안 중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더는 양보할 게 없다'며 국민의힘이 특조위 운영을 받지 못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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