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해부] 野 총선 3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예산 감당 가능할까

이재명 "기본사회 추구해야…점심 경로당서 해결하는 사회'"

이개호 "지역별 격차 커…대전·충북 90% 제공하나 대구 1%"

전문가 "최소한의 선별기준 없어…들어가는 재원 엄청날 것"

경로당 찾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3.12.2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2023-12-21 13:16:38/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을 발표했다. 경로당 점심 제공이 매일 이뤄지도록 확대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소한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하고,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후 '주 5일 점심 제공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노인들께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 않고, 국가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먹는 문제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삶에 대한 기본적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기본사회를 미래비전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삶을 모든 영역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점심은 경로당에서 해결되는 사회"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토대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전국 경로당이 6만8000여개"라며 "대전이나 충북 같은 곳은 90% 이상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한다. 대구 같은 경우 1%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한 부식비, 인건비 제공에 나서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점심 제공에) 부식비가 들어가고 조리하는 분들 인건비가 소요된다"며 "정부가 부식비와 인건비를 함께 2분의1 이상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점심 제공을 위한 조리도우미 인력난이 심각하고 인건비 충당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옥주씨는 "중식 도우미를 한 지 1년이 됐는데, 30만원을 받고 밥을 12번 한다"며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40명이 먹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등 충당을 위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정책 수혜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 모두에게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의 선별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노인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얼마나 할 것인지 추계가 없다. 어르신들이 몰려서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경로당에 오더라도 점심 해결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밥 해주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권보경 기자 b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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