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선 앞둔 대만에 경제보복 본격화…12개품목 관세감면 중단

'독립' 성향 집권당 후보 압박 의도인 듯 …라이칭더, 강력 반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대만의 총통선거(대선)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만 가오슝항 컨테이너 하역 작업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파라자일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화학 품목이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일명 조기 수확<早收>)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산 2천여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금지 조치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애초 지난 10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가 "사건 상황이 복잡하다"며 마감 시한을 대만 총통 선거(대선)일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했으나 돌연 조사 결과를 지난 15일로 앞당겨 발표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ECFA 파기 등 무역 규제 등을 통해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 당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장벽 결과 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은 즉각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도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이 ECFA를 파기하면 조기 자유화 품목이 많은 대만의 방직, 기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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