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 대치…"총선용 정치공세"vs"방탄시 국민 심판"

민주 "28일 본회의 반드시 처리"…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검토

의장실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3.1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철선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선 반면, 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야당의 기획 공세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드러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 선거 구도를 여당에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두고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태도는 김 여사의 비위를 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방탄에 치중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김 여사의 호위무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 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선제적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가 조작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상기하며 "당시 윤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총선 후 수사 개시'를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지목한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사 개시 시점을 조절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 없는 방안"이라며 "현실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한 '최순실 특검법'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7년 전 일을 기억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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