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대정원 3000명 확대' 국민 75% 찬성…지역의사제 도입 '41% 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75%가 의대 정원 3000명을 10년간 늘리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의료기관 이용과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의대 정원 연간 3000명 수준을 10년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국민 75%가 공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5%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민은 33.1%, '필요하다'는 의견은 41.7%다. 총 74.8%로 약 75% 시민이 의사 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보통이다'는 17.8%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각각 5.2%와 2.2%를 기록했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2023.12.20 sdk1991@newspim.com

국민의 40.8%는 지역 의사 인력 확충 방법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가장 선호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생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료 현장에 대한 인력 확충 방법으로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다음으로 선호한 방법은 공공병원 중심 증원 방법이다. 38.8%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수요를 반영한 증원에 동의한 시민은 36.6%, 지방 국공립대 중심 증원 방식은 32.5%를 기록했다.

반면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은 31.1%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획기적인 인상에 대해선 시민의 21.6%가 찬성했다. 처음부터 많은 수를 증원하는 의견은 9.7%로 가장 낮았다.

의사 부족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지역은 호남과 제주권이다. 68.4%를 기록했다. 경북권(65%), 충청권(63.7%), 경기와 강원권(62.9%), 경남권(62.2%) 순으로 의사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서울권은 55.7%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입학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와 학교의 인프라,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의료수료를 감안하면 현재의 부족한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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