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정부, 담뱃세 인상 안 해…공매도 금지, 한국 증시 도약 계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한국 증시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그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만 답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되는데 정부는 거듭 부인하고 있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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