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대책 세부적으로 세워야
어느 순간 정체된 고양, 잘 살게 하고파
고양으로 사람들 몰려오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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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대의명분입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진경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은 남달랐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서 배우고 성장시킨 능력을 지역 발전에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후 일산에 정착해 아이 셋을 키우며 15년을 살았다. 정 후보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도 "첫째는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허유재병원, 둘째와 셋째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에서 낳았습니다"라고 '일산동구 다둥이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의심의 눈초리를 풀고 소통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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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경 예비후보는 한때 '우토로 공익근무요원'이었다. 20대 때 진로를 놓고 방황하다가 한 선배의 소개로 '지구촌동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우토로 마을을 접했다. 20대 때 국민대학교 박물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우토로국제대책회의의 간사를 맡아 모금운동을 펼쳤다.
우토로 마을은 1941년 일제강점기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본으로 가서 비행장 건설 작업에 투입됐다가 종전 후 정착한 재일 조선인의 마을이다. 동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토로 땅을 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고, 정 예비후보는 국민대 박물관의 양해와 병무청의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평일 밤과 주말엔 우토로 행사 준비와 모금 운동으로 매주를 보냈다.
참여정부는 우토로 마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했는데, 외교부의 극심한 반대를 설득하고 지원을 관철시킨 인물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정 예비후보의 활약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병무청도 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당시 병무청장이 "지하철에서 사람 목숨 구한 사람 표창을 줘 봤어도 공익근무요원이 시민운동했다고 표창 주긴 처음"이라고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환경 단체와 주거 복지를 다루는 단체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 순간 "강물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해왔었다. 어느 날엔 '누군가 위쪽에서 강물에 사람들을 빠뜨리는데 누군가 그 원인을 잡아야지 계속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정치를 택한 계기였다.
정 예비후보는 2012년 34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책을 맡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특위 간사 등 굵직한 직책을 맡는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상임위와 국정감사 업무 처리 와중에도 야근하면서 최 씨와 그 일가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 최순실 특검 수사관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후,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7년 만에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직무는 민정수석실 경제팀장이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그가 기안한 제도였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무섭고 권력을 장악하는 곳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청와대의 '레드팀' 역할을 한다"며 "사실 경제정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민정수석실은 자기 업무가 아니니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 정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짚어줄 수 있는 곳은 또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2월 집합 금지 업종을 지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킨 때가 있었다. 대목 특수 기간에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와도 기재부나 경제수석실은 듣질 않았다.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했고 대통령께 보고를 올려서 동의를 해주셨다. 경제 정책을 온전히 경제 부처에만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다른 논리로도 논의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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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경제와 정책 전문가를 자임하는 정 예비후보는 경제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갈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정책이 20세기 교과서적인 방식이다. 지금은 단순히 경제 문제만 있지 않고 경제·외교·안보 이슈까지 얽혀 있다"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고물가에 대응해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도 풀고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딱 경제부처의 논리대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정책을 경제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외교·안보부처부터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총리가 할 수 없다. 청와대 경험을 비춰보면 정부 어떤 부처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총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개각 시기면 부처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쥐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제안을 해봤자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 세부적으로 세워야
총선에서 저출생 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둥이 아빠인 그도 저출생 정책은 세밀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아동수당이 도입됐다. 그전에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집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둘 다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다"며 "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이라고 없애 버렸다. A를 주면 B도 주고 C도 줘야 하는데, A를 주면 B를 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기재부에서 하고 복지부, 국토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저출생 대책은 세밀하게 작동해야 한다. 자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있는 집의 상황이 다 다르다. 그런 다양한 가구에서 1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을 가구 상황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안 낳는다는 부부에게 제공할 유인책은 굉장히 큰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이 연봉 4500을 버는 맞벌이 부부보다 혼자 연봉 9000만원을 버는 부부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버는 소득이 더 낮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양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한번은 기재부 차관이 아이를 출산하는 해에 해당해 세액공제 혜택과 출산 후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재부 차관이 '우리 정책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이지 한 번 낳은 아이를 키우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고 두 개 중에서 출산 인센티브만 주고 양육 비용 혜택을 잘라버렸다. 지금 그런 정책이다. 출산으로 유입만 하지 아이들을 계속 키우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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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정체된 고양, 잘 살게 하고파
그는 다시 어느 순간 발전을 멈추고 정체돼 버린 고양 그리고 일산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단지 출마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여기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이곳이 좀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다. 이곳을 발전시켜 보고 싶다"며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인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정체돼 버렸다. 버스도 몇 대 없고 완전 시골 마을처럼 돼 버렸다. 예전에는 정말 살기 좋고 애들 키우기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만 많은 동네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의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걸 바꾸고 싶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지, 검찰개혁을 위해 일산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누구나 민주당 의원이면 사명으로 가져야겠지만 그러면 일산 말고 딴 곳으로 가서 출마해도 된다. 국회의원을 왜 꼭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일산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대답"이라고 했다.
고양으로 사람들 몰려오게 하겠다
정 예비후보는 고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끔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5만명도 안 되는데 1년에 1500만명이 온다. 과연 고양시에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가는데, 외지인이 1000만명이 올까라고 하면 의문이 생긴다. 와야 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호수공원도 보러왔지만 지금은 오지 않으니 자족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들은 다 자족도시로 만들어졌다. 분당에는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 대기업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경기 북부는 남북관계의 배후 도시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이 일산에 거주를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도 초반에 기업 유치를 많이 시도했으나, 결국은 부지를 아파트 짓는다고 다 팔아서 자족 기능이 많이 손상됐다.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성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양시 하면 다들 꽃, 화훼 산업을 생각하는데, 산업적으로 뭘 할 것이냐고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선 CJ에서 하는 CJ라이브시티 같은 사업이 성공해야만 한다"며 "전 세계 케이팝 공연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하면 큰 자족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경 예비후보 약력
1979.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외고 중문과 졸업-한국외대 영어학부 졸업-한국외대 국제정치 석사과정 수료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
-전)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고양청년특보단장
-전) 아름다운 재단 간사
-전 ) 풍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양일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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