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11월 현장조사 마친다더니 난항…내년 1월 발표 '빨간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11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1월 초에는 증원규모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연내 현장조사도 어려운 상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교육점검반의 의대정원 확대 조사‧점검 후 의대 증원규모 최종 발표가 연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점검을 4주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1월 말까지 의대 정원 조사‧점검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0.26 yooksa@newspim.com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고 현장 조사도 지연되면서 최종 의대 정원 규모 발표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의대 증원 규모 최종 발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내 발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 위원들의 회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현재 반별로 40개 대학 중 현장 점검이 필요한 대학을 선별하고 있다.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 재산 등 4개 기본요건을 중심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40개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류엔 각 대학이 희망하는 증원 최소 규모와 최대 규모가 적혀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현재 보유한 역량이 있어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국회와 현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조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유의동 국미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에서 복지부의 최종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은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경우 2025학년도 최종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내년 4월 중순까지만 교육부에 제출하면 되지만 현장에선 인프라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대 관계자는 "울산대 병원 옆 건물에 의대를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규모에 따라 공사 규모가 정해진다"며 "최종 규모가 빨리 결정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인 이하 '미니 의대'(빨간색 표시)의 경우 최소 80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입학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나 당초 계획에 비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2월 내 현장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면서도 "규모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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