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개특위 강행 예고...與 “선거제 회귀하려 꼼수”

민주당 “14일 전체회의 열어 ‘위성정당 금지법’ 심사할 것” 통보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선거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이번엔 합의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또 말을 뒤집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정개특위 2소위원회를 열어 위성정당 금지법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2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다. 민주당은 13일 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정당 금지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총선이 코앞이라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논의할 게 아니라,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제도로 돌아가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4년 전 민주당이 당시 제1야당이던 국민의힘을 뺀 채 군소 정당과 연합해 처리한 현행 선거법을 폐기하면 위성정당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 없다는 얘기다.

지난 20대 선거까지 우리 선거법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였지만,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이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거의 독식하는 거대 양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비례 의석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 때문에 ‘위성 정당’이 탄생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사과하고 선거제를 다시 바꾸면 된다”고 했다. 20대 총선 때 적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5일까지 정개특위서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아예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내세웠던 ‘위성정당 금지’ 공약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금지법 통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비례 의석을 노린 수십개 ‘떴다당’이 난립할 것이라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엔 50개 정도 정당이 예측되고 있다”며 “제도 취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했다. 그는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불완전한 선거제는 회의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4년 전 단독 처리한 선거법이 불완전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정개특위 강행 움직임과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결국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과거 선거제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안에서는,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느니 과거 선거제로 되돌아가는 게 낫다는 ‘현실론’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폐기하려고 보니 명분이 없어 ‘위성정당 금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위성정당 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다. 결국 민주당도 현행 선거제를 폐기하고 과거 선거제로 돌아가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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