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매년 1000만원 부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권 강제 철거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도입… 빈집 정비 유인

앞으로 안전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방치하면 연간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매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022년 기존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이중 3만9922동 (60.5%)은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빈집의 78%는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되면서 발생한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연평균 7534동에 그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또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가 도입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이 동시에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