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 공무원 피살 '대국민 사기극'…문 전 대통령 수사해야"(종합)

윤재옥 "국가 기관, 한 사람을 반역자 몰아…반인권·야만·폭력적"

이양수 "사기극 목적, 북 비위 맞추기" 정점식 "은폐·비리 종합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의 초동대처 부실,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피살을 방치하고 조작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 당시 국가기관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았지만,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태만으로 인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살인 방조이고, 국가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의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유지 지침을 하달했다"며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국방부, 해양경찰청, 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하는 한편 사건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이씨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 안보 기관이 공모해 한 사람을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 야만적,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김정은 정권에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삐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문재인정부 지시 아래 모든 관계기관이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데 이어 월북 근거를 조작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완성한 것"이라며 "사기극 기획 목적은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비난 회피와 북한 비위 맞추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문 정부의 은폐·비리 종합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져버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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