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답정너 결론으로 ‘하명 감사’ 완성”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총선 때마다 보수정권이 자행했던 북풍몰이 시작하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에 눈감고 ‘답정너’ 결론으로 ‘하명 감사’를 완성했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이날 내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감사결과와 관련해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사진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한 대변인은 “지난해 5월 NSC에 돌연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을 불러들인 이후 어떤 새로운 증거도 없이 돌연 수사결과가 뒤집혔다”며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 감사에 착수했고, 모든 사실관계에 눈감고 답정너 결론으로 하명 감사를 완성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마다 보수정권이 자행했던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감사원장의 비뚤어진 신념과 윤석열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사무총장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어느 국민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 국민은 감사원을 수사 청부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결국 진실을 밝혀질 것이며, 감사원은 그 때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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