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MD 개발 우려 기업에 北 로케트공업부 등 42개 기관 추가

일본 수출 물자의 군사용 전용 방지 목적
러시아와 파키스탄 각 11개, 中 7개, 北 6개 등
사전허가 없이 이들 기관에 수출 시 처벌받아

[서울=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이 6일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할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 및 연구기관 명단에 북한의 로케트공업부를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등의 42개 기관을 추가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사진 출처 : NHK> 2023.12.06.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6일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할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 및 연구기관 명단에 북한의 로케트공업부를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등의 42개 기관을 추가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외국 사용자 리스트'로 불리는 이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본이 수출한 물품 및 물자가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산업성은 러시아, 중국 등지의 42개의 신규 기업과 연구기관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추가된 조직에는 북한의 로케트공업부, 중국 원자력설계연구소, 러시아 화학기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나라 별로는 러시아·파키스탄이 11개, 중국이 7개, 북한이 6개 등이다.

이번에 42개 기관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명단에 오른 법인 수는 총 706개로 늘어났다. 이들에게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운 명단은 이달 11일부터 적용되며, 경제산업성은 수출 기업들에 대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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