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다양성 부족...법원장 추천제 이후 여성은 당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후 법원장에 여성은 당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대법관 구성이 판사 출신, 남성에만 치우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은 “여성 법관은 아직도 부족하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보임된 고법판사 중에는 여성법관이 한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특히 이제 선거제(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라며 “저는 그것도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를 명분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제도 시행 이후 법원장으로 임명된 여성 법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37개 법원 중 여성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 한 곳뿐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구수에 비해 법원이 크게 부족하다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각각 경상북도와 경기도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세종시에 지방법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세종시 지방법원 선설에 대해서는 “법원을 설치하자고 오히려 먼저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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