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6일 국주영은 전북도의장(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3.12.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이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조직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등한 조직권 부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등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만 기여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의 자율권은 마땅히 필요하다”면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의 행태는 진정 지방자치를 바라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해 지방의회의 조직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