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밀톤 호텔 대표 벌금형·일부 무죄에 ‘항소’ 제기

“1심 벌금형, 피고인들의 범행과 책임에 비해 낮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와 호텔 법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해밀톤호텔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와 호텔법인 해밀톤호텔에 벌금 8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과 책임에 비해 법원의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철제 가벽을 담장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 측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전체에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범행과 책임에 비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 시설 등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2018년 철제 패널의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씨 측은 불법 구조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은 건축법 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해밀톤호텔 본관 뒷면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도로를 점용하는 등의 죄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참사 현장 골목에 철제 가벽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고의로 건축선을 넘겨 담장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담장 건축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날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별관 임차인 라운지바 브론즈의 대표 안모씨(40)는 벌금 500만원,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와 프로스트 운영 법인 디스트릭트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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