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대통령 국빈방문 동행 첫 불참…마지막 임무 '예산안 통과' 사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은 임기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는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이미 나흘이나 넘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다음 주(11~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가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대통령 국빈방문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 부총리와 기재부는 동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앞선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추 부총리가 동행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예산안 협상의 직접 당사자인 추 부총리가 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영국 국빈방문을 동행 수행하면서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해외를 방문한 기간 기재부 관계자들은 장관이 돌아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모든 협상을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세법개정안을 모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부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추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와 함께 안정적인 정책 운용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분야는 연구개발(R&D) 분야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액하기로 결정하면서 R&D 예산을 16.6% 삭감했다.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R&D 지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악화한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누수요인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R&D 예산의 급격한 감축이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야기해 미래 연구 인력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한발 물러나 기초연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연구자 인건비 중심으로 R&D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여야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 확보 논의도 난항이다. 중앙 정부의 세입 예산이 줄면서 지자체의 핵심 재원인 교부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예산이 산적해 합의가 길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과 법안 통과 후 필요한 후속 조치까지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면 조속히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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