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예타 통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핵심 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 발생 시 공급하는 역할을 할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업의 예타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포함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장항 국가 습지복원,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 예타를 통과했다.

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여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총사업비 2417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19만㎡ 규모의 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소금속 비축 확대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동해시와 삼척시에 산업진흥, 기술검증, 액체수소공급 등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항 국가 습지복원은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지역에 습지, 생태숲을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 개량 공사는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이 증가한 신안군 압해읍의 일부 도로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재정사업평가위는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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