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보상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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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민주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에 대해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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