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개편, 준비 과제는?…제6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김미애의원실 공동
유관 기관·학계, 입양 절차 관련 과제 모색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6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6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19일부터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한다.

이번 포럼은 새롭게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준비해야 할 과제를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학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동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현 입양특례법 및 민법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와 개편에 따른 변화',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입양법에 따른 가족 내 국제입양 절차'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후 복지부에서 입양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으며 ▲한국인 배우자에 입양된 외국국적 전혼자녀 비자발급제도(법무부) ▲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자 입양 가사조사 사례(서울가정법원) ▲국제입양가정 지원사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입양 예비입양부모 교육사례(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사례가 공유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해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대상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 국제 입양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률의 이행 준비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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