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재임기간 ‘면책권’ 기각…‘대선뒤집기’ 재판 계속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동선동은 공무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고 대통령의 권한 범위 문제를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내년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그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두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행위로 기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공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보지만 재판관들은 면책이 형사 소추에도 적용되는지 고심한 적은 없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헌법이나 판례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겼을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했다고 결론짓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폭동을 촉발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원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으려고 극우 단체와 폭동을 모의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 당일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은 공무 성격이며 대통령의 면책특권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리 스리니바산 판사는 "첫 임기인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경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캠페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등 소송 본안은 다루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소송에서 자신의 특정 발언이나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이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목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과 같은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갖은 성추문과 경제범죄 정황, 그에 따른 법정 공방에 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테플론 정치인'(허물에 대한 비판이 통하지 않는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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