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불법 공매도 판치는 한국…제도 장점보다 단점 많아"(종합)

"MSCI 지수편입 자체가 목표는 아냐…시장 선진화 통한 선순환 목표"

"글로벌 스탠더드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외신기자 간담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23.12.1/뉴스1 ⓒ News1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공준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불법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증시 특성상 개인투투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가진 장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같은 선진화된 시장은 불법 공매도가 거의 없고 장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가 안 됐고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느냐"며 "불법이 판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효율성을 생각하긴 이르고,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단 우려에는 "MSCI는 중간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50년, 100년 동안 많은 수익을 얻고 우리 기업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과정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 공매도 없는 시장으로 바뀐다면 6개월 이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음주 화요일 국회 법안에 공매도 관련 법안이 잔뜩 올라와 있어서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계속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초안 수정 등) 좋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ID 제도 폐지 △외국인 ID 제도 폐지와 내년 1월1일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은행이지만, 금융투자업, 보험 등 다른 쪽에서도 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 정책금리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섬세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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