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공매도 금지, 韓 주식시장 공정화·선진화 위한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주식시장 공정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외신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공매도 한시 중단조치를 시행한 이후 주식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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