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원칙 사이 민주당 선택은? 오늘 선거제 개편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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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비례제 사수와 위성정당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 하겠다"며, 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 놓고 원칙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2023.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이 분분한 만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제도를 주장하는 쪽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를 주장하는 쪽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연동형'을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저의 (경기)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앙당 조직국에 지역위원장 사퇴서까지 제출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만약 병립형으로 (국민의힘과) 야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며,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75명은 공동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 제도는 유지하되 현 제도 하에서 지난 총선 때 발생한 '위성정당' 꼼수를 막자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경쟁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계열 위성정당 등에 밀릴 수 있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까지 집권여당이 넘어가면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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