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달 4일 ‘판사 SNS 사용 유의사항’ 논의

정치성향 드러낸 판사 글 논란 계기

공직자 재산신고 개선 방안도 다뤄

전국 법원 법관들이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 논란이 됐던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전체 법원의 신뢰성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4명이 참석한다.

박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올 8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자신의 SNS에 쓴 글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인준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비방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처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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