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논의…다음달 4일 개최

지난해 12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뉴스1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법원의 판사 124명이 참석한다.

SNS와 관련해선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박 판사는 올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직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도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법관대표들은 법원 현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설명도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 전 후보자의 재산 누락을 인지했는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중인 법원장 인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진다. 특히 새 대법원장 임명 전까지 유보하기로 한 법원장 추천제 등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들은 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처의 설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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