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도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국비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소위 시간이 지나서도 (여당 의원들이) 안 와서 국민의힘에 확인하니,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단독 의결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유 의원은 출퇴근길 혼잡 등을 예로 들며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러면 여당, 정부가 내놓아야 하는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대책을 달라고 기다렸다”며 “대책을 전혀 주지 않고 국가재정법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한 부담만 이야기할 뿐이지, 현실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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