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 소위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법 처리

국힘 "지역구 의원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파주 등의 접경지역의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효과 분석을 건너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예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하는 예타 완박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재정법 상 예타면제 조항은 '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제화한 이후에는 한 번도 면제대상이 추가된 적이 없이 10년간 운영했지만만, 오늘로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한 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차별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애초 논의 안건에 올랐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막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배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