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철퇴”…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구성원들이 킥오프 미팅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한다. 3년전 무산됐던 실시간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도 살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봉부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해,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간의 거래 조건 차별에 따른 불공정, 전산 시스템의 불충분 등 논란이 지속돼왔다”며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 등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찾아야 한다”며 “ 다양한 투자자 그룹별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TF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내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적극 지원한다.

다만 업계는 시스템 도입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공매도 거래에는 여러 투자 주체들이 얽혀 있고 거래 내역마다 투자 주체들을 분리해야 파악할 수 있는 등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당국과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왔지만, 시스템 구현이 쉽지 않고 사후 적발로도 충분히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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