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구형과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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