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공직윤리 추락…잇단 음주운전·폭행 논란

부산 북구의회 A의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단속 과정에서 회사원이라 신분 속여…의회에 통보 안 돼

북구의회 "언론보도 보고 사실 인지…징계안 상정 예정"

올해 기초의회 의원 음주운전 잇달아…폭행사건 등 논란도

부산 북구의회 모습. 부산 북구의회 제공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잇달아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지역 기초의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 구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수개월 간 음주운전에 대한 의회 징계를 피해온 것으로 알려져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의회 A의원은 지난 6월 술을 마신 채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3㎞가량 차를 몰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자신이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재판에서 벌금 6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소속인 북구의회에는 이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 징계 절차 또한 전혀 없었다.

부산 북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에는 해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이나 벌금형 선고 사실 또한 전혀 통보되지 않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주까지 행정감사에 참석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의정활동을 이어왔지만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자숙하겠다"며 의정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북구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올해 음주운전과 동료의원 폭행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북구의회 B의원이 북구 화명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북구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징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달 북구의회 C의원은 평소 갈등을 빚어온 동료 구의원을 가방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북구의회는 C의원에 대해 두 차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C의원 소속 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부결돼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구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비단 북구의회뿐 아니라 부산지역 기초의회 전반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 연제구의회 소속 D의원이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앞선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D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지 한 달 만에 복당 신청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1월 동래구의회의 한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야할 기초의원들이 잇따른 비위로 물의를 빚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직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악영향이 큰 범죄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의원직 상실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구의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자 윤리 기준을 더 명확히 해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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