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시대 역행하는 일회용품 정책 정상화해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종이 빨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미루는 등의 정부 조치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23일 종료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원래는 오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미룬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가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회해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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