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국민 70% 찬성”, 與 “총선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민의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경기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 겪고 있으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사상 최대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기업 부담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이런 (횡재세 관련)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각 은행 5년 평균 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최대 40%의 부담금을 물려 서민 금융 지원에 쓰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들이 1조9000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초과 수익에 별도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 이중(二重) 과세 논란이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손실을 본다고 국가가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만큼 횡재세는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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